저작권
개념
"시청각물 저작권"은 작품으로 간주되는 독창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청각 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인정되는 일련의 권한입니다.
시청각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람 혹은 제작사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의 집합 및 / 또는 작품으로 간주되는 독창성 조건을 충족하는 시청각 저작물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베른 협정은 현지 법률의 관할 하에, 창작자(저자 또는 제작자)의 결정을 남겨두고 법률 14조 bis에 제공된 Lex loci 보호 규칙을 수락하여 두 가지 정의를 모두 수용합니다.
시청각물의 각본가와 감독의 경제적 권리
“저작권”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시청각 저작물의 창작자는 “잔여권”이라는 업계 노조와의 협정을 통해 창작물의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청각물 저작권"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권리가 제작자에게 귀속된다고 가정하는 현지 법률에 반대하며 경제적 권리의 방어를 추진한 것은 집중 관리 단체였습니다.
이들 국가에는 두 가지 방식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 관리 단체는 회원들이 "사용료", 권리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보 조항이 없는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장려합니다.
2) 관리 단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지적 재산권법에 포함하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음악 작곡가와 창작자의 저작권
시청각물 창작자와는 달리 음악 작곡가와 창작자는 법이 양도 추정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 활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관리하고 저작물 사용을 감시하는 단체가 필요해지면서 집중 관리 단체가 탄생했습니다.
많은 수의 창작자는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매년 집중 관리 단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음반 회사들이 저작권의 25%에서 100%를 구매하고, 집중 관리 단체에 가입해 단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에는 특정 저작물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카탈로그 작성을 위해 저작권 매입을 제안하여, 집중 관리 단체 외부에서 이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기업은 저작물이 사용되는 각 국가 집중 관리 단체의 의무적인 참여를 통한 라이선스 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다국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이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악 저작권을 구매하는 것을 추진하는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VOD)의 등장하고, 일부 성공적인 싱어송라이터들이 자신의 권리를 판매하는 것이 유행하는 점은 놀랍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제 조직 - WIPO(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WIPO(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는 1967년에 설립된 UN의 전문 기관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창작된 저작물의 사용 및 보호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이 조직은 193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출신 다롄 탕 사무총장이 지적 재산권 (IP) 규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26개의 국제 조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WIPO(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는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정(1886년)과 산업 재산 보호를 위한 파리 협정(1883년)을 관리하기 위해 19세기에 창설된 기구의 후속 기관입니다. 기관의 임무는 균형 잡히고 효과적이며 모두의 이익을 위한 혁신과 창의성을 허용하는 국제 IP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조직은 정부가 글로벌 및 디지털 사회 환경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저작권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토론의 장을 조성합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 발명, 상표 및 디자인의 보호 및 홍보를 용이하게 하는 국제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이를 구성하는 회원국은 총회 연례 회의에서 전략적 오리엔테이션 및 활동을 승인합니다. 약 250개의 비정부기구(NGO) 및 정부간 기구(IGO)가 공식 옵저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 및 예술작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 협정
베른 협정은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 보호를 규정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첫 번째 조약문은 1886년 9월 9일 베른(스위스)에서 서명되었습니다. 작가, 음악가, 시인, 화가와 같은 창작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누가,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사용하는지 통제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협정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선, 한 계약 국가 (즉, 저작자가 그 국가의 국민이거나 그곳에서 처음 출판된)에서 나온 저작물은 다른 계약 국가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가 규정의 이행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 규정이 저작물의 원산지에서의 보호 유무와 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국이 협약 규정의 최소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제공하고 창작물이 더 이상 원산지에서 보호되지 않는 경우, 원산지에서 보호가 중단되면 계약국에서의 보호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에는 작업에 부여할 최소한의 보호 조건을 결정하는 일련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형태나 방식에 관계없이 문학, 과학 및 예술 분야의 모든 제작물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권리는 배타적 허가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들입니다: 번역 저작 및 작품 각색의 권리, 공공 장소에서 드라마, 뮤지컬 드라마, 뮤지컬 작품 공연, 대중 앞에서 문학 작품 암송, 상기 작품들의 공연을 홍보, 배급, 어떤 형식이나 방식으로든 재공연, 작품들을 시청각물 작업을 위한 재료로 사용, 대중 앞에서 이러한 시청각물을 재공연, 배급, 연기 및 홍보.
또한, 이 협정은 "도덕적 권리", 즉 저작물의 변형, 분할, 기타 수정에 대한 고유권한, 그리고 창작자의 명예나 명성에 손상을 주는 공격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시청각물에 대한 보호 기간과 관련, 협정은 시청각 저작물의 공개일로부터 최소한 50년의 보호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886년 채택된 베른 협정은 파리(1896)와 베를린(1908)에서 개정되었고, 1914년 베른에서 완성되었으나, 로마(1928), 브뤼셀(1948), 스톡홀름(1967), 파리(1971)에서 다시 검토된 후, 마침내 1979년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준 또는 가입을 위한 규정 권한은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 총장에게 있습니다.
베른 협정 가입국
